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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발차한 21대 국회, 수렁에 처박혀야 폭주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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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가 통제받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추경 심사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 예산심사는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라는 건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어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라고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면서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하주석.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광주=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늦게 올라오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최원호 한화 이글스 감독 대행은 서두르지 않았다. 눈앞의 탈꼴찌보다는 완성된 팀 전력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화는 불펜의 중심인 마무리 정우람과 수비진의 핵심인 유격수 하주석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다. 두 선수의 이탈은 가뜩이나 최하위에 처진 한화에겐 적지 않은 타격이 됐다. 올시즌 한화가 불펜의 난조와 수비 불안으로 놓친 게 한두 경기가 아니다.

다행히 하주석이 오랜 재활을 마치고 청백전에 나선다. 이미 기술 훈련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최원호 감독 대행은 하주석의 복귀에 대해 “일단 연습경기를 해봐야한다. 지금으로선 복귀 시기를 답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워했다.

“하주석을 예로 들면 한번은 수비, 한번은 공격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해야한다. 한경기 풀로 뛰어도 보고, 그 경기 끝나고 하루 쉬면서의 상황도 체크해야한다. 특히 하주석은 부상으로 결장한 시간이 길다. 1군 올라오려면 최소한 2주는 두고봐야한다.”

복귀 준비기간은 부상으로 빠진 기간에 비례한다. 정우람이나 최진행의 경우 하주석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 대행은 가장 짧은 최진행의 경우에도 최소 1~2경기를 소화하게 할 예정이다. “복귀가 늦어지더라도 시즌 끝까지 함께 뛸 몸을 만들어야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한화는 48경기를 치른 현재 12승36패로 9위 SK 와이번스에 3.5경기차 뒤진 최하위를 기록중이다. 하지만 아직 시즌 종료까진 96경기가 남아있다. 한화는 지금 당장의 탈꼴찌가 급한 팀이 아니라는 게 최 대행의 진단이다.

“가장 경쟁력 있는 선수가 1군에서 뛰어야한다. 부상당한 선발투수보다 퓨처스에서 잘 던지는 선발투수가 낫고, 부진에 빠진 베테랑 선수보다 신인 선수가 나을 수 있다. 가장 잘할 것 같은 선수를 지금 기용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다.”

한화 정우람. 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
광주=김영록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국방헬프콜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군 당국이 장병을 위한 군 내부 상담·신고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공군 ‘황제병사’ 및 육군 ‘여단장 갑질’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며 ‘청와대가 소원수리함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파워볼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 안전정보처는 이날 ‘장병 중심의 국방헬프콜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국방헬프콜은 지난 2014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각 군마다 분리돼 있던 신고·상담 전화를 통합해 출범한 군 자체 운영 제도다. 장병뿐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범죄 및 성범죄 신고·상담, 방위산업비리 신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용역 목적으로 “국방헬프콜 운영 7년차를 맞아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장병 고충해결을 위해 국방헬프콜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장병 고충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신고 및 상담 채널을 분산·운영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저하된다”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상담채널의 통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연구 내용은 Δ국방헬프콜 상담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Δ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Δ상담관 위기대응·상담능력 향상 방안 Δ국방부 내 신고·상담채널 통합 방안 등이다. 사업 예산으로는 3000만여원이 배정됐다.

현재 군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상담 제도는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들어 군대 내부 부조리와 악·폐습을 폭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외부 도움을 받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의 시스템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렘데시비르 / 사진제공=서울대병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에 따라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입물량은 길리어드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달까지는 무상공급을 하고 8월 이후부터 가격을 결정해 구매한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약하려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요청을 해야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투약 대상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 94% 이하 △에크모 등 기계호흡을 하는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량과 투여기간은 5일 6바이알 투여가 원칙이며 필요시 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계속 협력을 하고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특례수입은 지난달 3일 결정됐다.

中 전인대 상무위서 만장일치 가결 / 오늘부터 시행… 美 “추가조치 검토” / 정부 “당장 한국경제 영향은 미미” / “美·中, 자국입장 지지 韓 압박” 관측

중국 전국인민대표(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중국은 보란 듯이 강행했다. 홍콩보안법을 고리로 양측이 사실상 실력행사에 돌입함에 따라 미·중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더 강한 압박으로 맞보복하는 ‘팃포탯’(Tit for tat)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G2 전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대만문제, 1단계 무역합의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을 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칙 3에 삽입하기로 결정했고, 홍콩 정부가 현지에서 발표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해 15분 만에 표결 처리를 끝냈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주석령 제49호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 법을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정부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보안법은 30일 늦게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표결 후 “표결이 만장일치로 나온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국 인민의 공통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이번 입법은 민심이자 대세”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앞서 29일(현지시간)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선언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 용도 기술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필리핀해에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합동작전을 펼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반중시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30일 홍콩 민주파 시민들이 시내 쇼핑몰에서 법안 처리를 규탄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왼쪽 사진). 반면 친중파 시위대는 이날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오성홍기와 홍콩 특별행정구 깃발을 흔들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홍콩=APAFP연합뉴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이 고도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중 양쪽에서 모두 한국 정부에 자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직간접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국익을 먼저 정의한 뒤 합의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美 “홍콩에 국방물자 수출 금지”… 관세 폭탄·비자 제한 꺼낼 듯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단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미국 국방물자 수출 금지 및 이중 용도 품목 수출 제한 조처를 한 뒤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를 핵심 대선 전략의 하나로 내세울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중국에 강력히 대응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과 중국을 분리해 홍콩에는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 관해 특별대우를 해왔다. 미국은 홍콩이 수출하는 품목에 중국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했고, 홍콩도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 미국과 홍콩은 이를 통해 서로 윈윈했다. 미국은 홍콩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했고, 홍콩은 미국의 지원으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 발돋움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양측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우선 홍콩은 금융 허브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이 홍콩 제품에도 중국산에 준하는 관세율을 적용하면 홍콩의 미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 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홍콩은 미·중 무역 전쟁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새로운 안보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부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커졌고, 홍콩 자치권도 약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은 미국과 홍콩 간 경제 교류 감소로 이어져 미국에도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현재 홍콩에는 미국인이 8만5000명가량 거주하고 있고, 미국계 기업이 1300여개가 있다. 미국은 2018년 기준으로 홍콩과의 무역에서 310억1000만달러(약 37조1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홍콩에 암호화 기술,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을 주로 수출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발표한 국방 물자 수출 금지와 이중 용도 품목 수출 제한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홍콩이 미국의 대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으로 2.2%에 불과하며, 이 중 국방 및 첨단 기술 품목은 그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일부 다국적기업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홍콩에 첨단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을 승인한 국방 물자 및 서비스 규모는 240만달러에 달하며, 이 중 140만달러 규모가 선적됐다.

미국은 중국과 홍콩 주민에 대한 미국 입국 제한의 범위도 점점 넓혀나갈 계획이다. 홍콩 특별 지위 박탈로 홍콩인에게도 중국 본토인에 준하는 비자 심사와 제한을 할 수 있다. 미국은 또 지난 1일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중국 국적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의 입국을 금지했고, 지난주에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중국 인사들의 입국도 금지했다.

◆G2 대결에 등 터지는 홍콩… 中 종속심화·금융허브 위상 흔들

홍콩 증권 거래소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의 추락이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과 미국 정부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강수에 홍콩은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1997년 홍콩 주권반환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향후 더욱 거센 정치적, 경제적 파고에 내동댕이쳐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중앙정부의 정치적 종속은 심화하고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잃어 경제적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특별한’ 홍콩은 이제 역사의 기억에만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다.

◆불안한 홍콩… 54명 체포 블랙리스트

15분 만에 홍콩보안법 통과 3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자들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30일 홍콩보안법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서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 등 민주파 진영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홍콩 내 반중 집회를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처벌을 강화한 홍콩보안법 시행은 사실상 홍콩 내 민주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듯 홍콩 온라인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 후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54명 인사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나돌았다. 첫 번째 인물은 대표적인 반중 신문인 빈과일보를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의 창업자 지미 라이 대표다.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과 홍콩 최대 야당 민주당을 창당했던 마틴 리, 급진 야당 데모시스토당 네이선 로 전 주석 등도 올라 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AP연합뉴스

조슈아 웡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비서장을 맡고 있는 데모시스토당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의 민주 진영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10년 이상의 투옥과 가혹한 고문, 중국 본토 인도 등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우산혁명의 주역 중 한 명인 데모시스토당 당원 아그네스 차우와 네이선 로 전 주석도 탈당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데모시스토당은 이날 오후 “더는 당을 운영하기 힘들어 당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전격 선언했다. 2014년 ‘우산 혁명’의 뜻을 이어받고자 2016년 결성된 데모시스토당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국제사회에 연대를 호소하는 활동을 해 홍콩보안법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단체인 ‘홍콩민족전선’과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학생 시위를 이끈 ‘학생동원’도 이날 홍콩 본부를 해체했다.

◆글로벌 허브 위상 치명타… 헥시트 촉발하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홍콩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취재의 질문을 듣고 있다. 그는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홍콩=AP뉴시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직전인 29일(현지시간)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하고, 관세와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 왔다.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 셈이다. 이는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으나,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고도 자치권이 침해받았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홍콩은 당장 중국 본토에 적용되는 최대 25% 징벌적 관세 부담 면제 등 다양한 특혜를 포기해야 해 경제타격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홍콩 변호사 안토니 다피란은 “홍콩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데 따른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분리된 피난처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외국 기업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홍콩은 현재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 투자자금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미·중 간 충돌은 홍콩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헥시트’(Hexit·Hong Kong+Exit)를 촉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홍콩을 선택했던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후보지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타격에도 중국 공산당이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서의 홍콩이 이제는 중국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홍콩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수록 미국의 홍콩 압박 지렛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장기적으로 고도 자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국 본토는 물론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홍콩을 광둥성, 마카오와 한데 묶은 ‘웨강아오 대만구’(大灣區)의 일부분으로 묶는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최근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키워 홍콩 대체지로 육성 중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악수한 뒤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홍콩보안법 주요 내용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중시위 처벌을 강화하고, 홍콩 독립 움직임과 외부세력 개입을 차단하는 등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완전 통제가 핵심이다. 따라서 홍콩 독립을 시도하거나 외세와 결탁해 홍콩정부의 전복을 기도한다고 판단할 때는 최고 종신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총 66개 조항에 6장(총칙은 별도)으로 구성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안전수호 직책 및 기구 신설, 범죄와 처벌, 사건관할, 법률적용 및 절차, 중앙정부의 홍콩 내 안전수호 기구 설치 및 부칙 등으로 이루어졌다.

홍콩보안법의 핵심은 홍콩정부가 국가안보수호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를 설립하고, 중앙정부 안보기관인 국가안전공서(國家安全公署)를 설치하는 것이다. 홍콩 행정 수반이 책임자가 되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홍콩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중앙정부의 감독·문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안전공서는 홍콩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및 감독, 지도, 협력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 사법기관 및 집법기관과 협력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홍콩 안보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안보 분야와 관련, 홍콩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의 안보기관인 주홍콩 국가안전공서의 지시를 받게 되는 구조로도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범죄와 처벌 부분에서는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죄, 외국과 결탁하거나 역외 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 등 4가지 종류의 범죄행위와 이에 따른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나온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 구호를 내세우면 앞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던 조슈아 웡도 외부세력과 결탁해 홍콩 사무에 간섭을 조장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파워볼사이트

전인대의 한 홍콩 대표는 “홍콩보안법은 ‘이빨 없는 호랑이’로 남지 않을 것이다.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며 “종신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30년, 중국 본토 법은 최고 종신형이다.

사건관할은 홍콩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앙정부와 홍콩정부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사건으로 분류된 사안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일반사건은 홍콩정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인 정치범이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홍주형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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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청춘’이 시원한 남해바다를 배경으로 브루노, 김선경, 윤기원까지 반가운 옛 친구를 소환해 2049 화요 예능 1위를 차지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30일)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연출 이승훈·김민)은 가구 시청률 4.7%, 6.3%, 6.6%(수도권 기준)로 지상파 화요 예능 1위를 기록했다. 화제성과 경쟁력 지표인 2049 타겟 시청률도 2.5%로 화요 예능 전체 1위에 등극했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7.5%까지 치솟았다.

경남 창원시 진해 우도에서 ‘남해바다 섬마을 특집’으로 진행된 이번 ‘ 불타는 청춘’ 여행에는 7개월 만에 브루노가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브루노는 “타사 다른 예능을 찍었는데, ‘불청’과 시간이 겹쳐서 못 나왔다”며 “오랜만에 놀러 오니까 느낌이 첫 방송하는 것 같다”며 설레는 마음을 내비쳤다. 브루노는 그동안 여행 올 때마다 형님, 누나들에게 빌려서 회비를 냈던 것을 언급하며 이날 자신이 한 턱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다경이 엄마 ‘엄효정’으로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배우 김선경도 3년만에 ‘불청’을 찾았다. 김도균과 함께 마중을 나간 김광규는 뒷모습을 보고 20대 새 친구인줄 알았다가 김선경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 웃음을 안겼다.

이날 2020 하계 반장 후보로는 신효범, 안혜경, 브루노, 김도균, 최성국이 올랐는데, 하기 싫다는 신효범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투표로 신효범이 새 반장에 등극했다. 신효범은 청춘들이 배고파하자 ‘콩국수’ 재료를 가져왔다며 식사를 준비했다. 이에 청춘들은 “반장을 잘 뽑았다”며 입을 모았다.

시원한 남해바다를 배경으로 평상 위에서 먹는 콩국수 맛에 청춘들은 다같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평상 끝에 앉아있던 김도균과 최민용, 안혜경은 아예 콩국수 그릇을 들고 바다를 보면서 콩국수 먹방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도균은 “이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라며 여름 바다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 장면은 이날 7.5%까지 치솟으며 최고의 1분을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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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새 친구는 헬맷을 쓰고 오토바이 질주에 알 수 없는 중국어를 중얼거리며 등장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마중도 없이 헬맷을 쓰고 홀로 등장한 새 친구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자 급기야 제작진은 “여기 새 친구가 왔다”며 존재감을 알렸다.

새 친구 힌트로는 최성국과 최민용이 제시되었다. 청춘들은 “최씨냐?”며 의아해 했지만, 최성국은 그의 몸짓을 보며 “난 누군지 알겠다. 내가 저 분을 처음 봤을 때도 헬멧을 옆에 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다가간 성국은 “SBS 공채 탤런트 1년 후배다. 윤기원 씨다”라고 새 친구를 소개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윤기원에게 ‘오토바이를 왜 타냐’, ‘엉덩이가 아프지 않냐?’ 등 청춘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그는 “도대체가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듣지 않는다”며 당황해 불청 멤버들을 폭소케 만들었다.

이어 윤기원은 “예전에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체육 선생님으로 1회 카메오로 출연했다”며 최민용과 함께 연기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또 그는 드라마 KBS2 ‘대왕세종’에 함께 출연했던 강경헌과의 인연도 공개했다. 당시 촬영이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강경헌에게 장난식으로 “나랑 한번 사귀어보지 않을테요? 라고 했다가 바로 차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경헌은 “당시 너무 많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라고 말해 모두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 외에 구본승은 청춘들과 떨어진 외딴 섬에서 혼자 고립되어있는 모습이 예고돼 그 사연에 궁금증이 쏠렸다.

SBS ‘불타는 청춘’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롯데마트·홈플러스, 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비말차단 마스크 판매 시작]

1일부터 CU 등 전국 편의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비말차단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다. /사진제공=BGF리테일

오늘(1일)부터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전국 편의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웰킵스 비말차단 마스크 16만장을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5개입 1상자 가격은 2500원으로, 1인당 1상자 구매할 수 있다.

홈플러스도 이날부터 전국 100개 매장에서 웰킵스·제이트로닉스의 마스크를 판매한다. 가격은 장당 500~600원 선으로 1인당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판매 매장을 오는 2일부터 140개 모든 점포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CU·세븐일레븐·이마트24도 웰킵스 마스크(5입, 3000원) 판매를 시작한다. 해당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국내산 KF-AD 마스크로 3중 구조의 MB필터를 사용해 비말은 차단(BFE 95%)하면서 기존 KF 마스크보다 두께가 얇아 숨쉬기가 편하다.

세븐일레븐은 또 오는 3일 ‘네퓨어 비말차단용 마스크’ 대형과 소형 2종(각 5개입, 4500원)을 추가로 선보인다. 이마트24는 웰킵스와 ‘에어퀸(2입/1950원)’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 이마트24는 7월 첫째 주 웰킵스 30만장, 에워퀸 70만장 등 총 100만장의 비말마스크를 준비했다.

웰킵스 비말차단용 마스크/사진제공=세븐일레븐

주요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지난 주말 본격적인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에 돌입하면서 이번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판매 가능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달부터 더워진 날씨에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CU 일회용 마스크 매출은 전월 대비 270% 증가했다. 전체 마스크 매출 중 일회용 마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10%에서 30% 이상 늘어났다.

비말차단 마스크 외 다른 마스크들의 물량도 점차 풀리고 있다. 그동안 편의점에서는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모든 마스크의 점당 판매 수량이 주 10개 미만에 그쳤다.

CU는 이달부터 KF 마스크의 1회 발주 가능 수량이 300장이 넘고 일회용 마스크 및 면마스크, 마스크 위생시트도 대부분 발주 제한 없이 정상화에 들어간다. 현재 CU의 마스크 발주는 주 3회 진행된다.

BGF리테일 생활용품팀 오수정 MD는 “편의점을 비롯해 비말차단 마스크의 판매처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 편의 등을 위해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알뜰 구매를 돕기 위한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아파트 매수 30%가 30대

규제 직격탄 30대 노심초사
퇴직연금도 깨며 매수 전쟁

부동산에 신혼부부 북적북적
같은 아파트를 두쌍의 부부가
동시에 둘러볼 정도로 과열

내년 3월 전세 만기를 앞둔 이종훈 씨(가명·35) 부부는 지난주 서울 문래동 인근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6억원 중반에 구매했다. 둘이 합쳐 연소득이 8000만원가량인 이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 주택담보대출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이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는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내놨다. 만일 안돼도 7월 이전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정책으로 계속 집값이 올라 불안한 마음에 이번 매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상승의 공포를 온몸으로 체감한 30대가 서울 아파트의 ‘큰손’이 되고 있다. 이른바 ‘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에 기인한 매수)’ 현상이다. 정부가 21번이나 정책을 내놨는데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영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공포가 30대의 집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건수는 1만1414건으로 전체 건수 중 30.7%를 차지했다. 이는 40대(27.3%)보다 많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더 오를 조짐이 보이면서 조급해진 30대들의 아파트 매매가 시작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513건으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월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다. 아직 신고가 덜 된 건이 많아서(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함) 미신고분까지 합치면 12·16 대책 이후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지난 2월 수치(8266건)를 넘을 수 있다.

지난주 말 서울 강서구 염창동 쪽 5억원대 아파트 임장을 갔던 신혼부부 김현종 씨(가명·33)는 “워낙 매수자들이 몰리는 탓에 똑같은 아파트 매물을 다른 신혼부부 커플과 같이 보러 갔다”며 “중개업소마다 젊은 사람이 많이 몰려 문의하는 것을 보고 집주인이 호가를 절대 안 깎겠구나 생각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에 부모님에게 2억원가량 도움을 받아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5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미혼 장 모씨(32) 역시 “부모님 도움과 신용대출, 그리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 등 ‘영끌’로 집을 샀다”며 “적금을 부어서는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아 구매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30대들 사이에선 부동산 카페 등에서 ‘4년 전이었으면 훨씬 좋은 입지를 갔을 텐데 문재인정부 때문에 이 수준에 만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진입하지 않으면 사다리가 끊어진다’ 등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정부가 6·17 대책으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전입 의무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일선 창구의 여신 상담 및 실행이 많게는 20%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불법 주차로 차가 견인된 사연이 알려졌다./사진=차명진 페이스북 캡처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불법 주차로 차가 견인된 사연이 알려졌다./사진=차명진 페이스북 캡처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불법 주차로 차가 견인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자 누리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차 운전해서 국회에 왔다가 급한 김에 노상 주차한 민경욱 의원이 국회 앞 둔치로 견인 당했단다”고 썼다.

이어 “한술 더 떠 범퍼에 스크래치(흠집)까지. ‘뽑은 지 이틀 된 차인데’ 하는 민 의원 뒤통수에서 뽀얀 김이 올라온다”며 “자동차 앞 유리에 국회의원 배지 표식이 붙어 있었으면 그랬을까”라고 했다.

차 전 의원은 민 전 의원이 견인통지서를 받아들고 웃는 모습과 자동차 흠집 앞에 서 있는 사진을 첨부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면서 “근데 왜 나는 동병상련이 아니라 우스울까?”라며 “아우님 앞으로 배지 떨어진 설움 톡톡히 겪어 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특히 법에 따라 차를 견인한 일에 ‘국회의원 배지’가 거론되는 게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은 초법적 존재인가? 그동안 국회의원이라서 노상주차 단속도 안 받았나 보다” “국회의원 태반이 이런 마인드일까? 한심하다” “불법주정차를 떳떳하게 생각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월드=정은희 온라인 뉴스 기자] 가수 지코가 일일 기상캐스터로 깜짝 변신했다.

오늘(1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 지코가 출연해 기상캐스터로 변신해 김가영 기상캐스터와 함께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가영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소식을 알린 지코는 “안녕하세요. MBC 일일 기상캐스터 지코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제가 오늘 ‘썸머 해이트’(Summer Hate)라는 신곡이 나오는데, 이 노래가 날씨와 관련된 주제를 담은 곡이라서 한 번 일기예보를 직접 전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국내 최정상 래퍼인 만큼 지코는 “MBC 일일 기상캐스터 지코입니다”라고 소개하며 “오늘도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되겠고요. 기온도 서울 26도로 아주 덥지는 않겠습니다”라며 정확한 발음으로 날씨 정보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날씨 그래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몸을 비켜 가면서 능숙하게 날씨 전달을 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마지막에는 신곡 ‘썸머 해이트’의 안무를 김가영 캐스터와 함께 췄다.

한편 오늘(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타이틀곡 ‘썸머 해이트’(Summer Hate)를 포함한 여름 앨범 ‘랜덤박스’(RANDOM BOX)를 발표하고, 여름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사진=MBC ‘뉴스투데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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